2021 치매 예방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8년부터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의 위험이 있는 어르신 대상으로 예술을 매개로 심리적 회복을 독려하는 「치매 예방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해왔습니다.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은 상담·심리적 활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적 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치매 예방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와 문화예술 연계를 통한 문화안전망 안에서 다양한 예술활동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의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1 치매 예방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운영할 전문 단체 및 기관을 공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2021 치매 예방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 ㅇ 주요내용 : 사업 대상*에 특화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기획·운영할 운영단체 공모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대상 혹은 치매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ㅇ 공모방식 : 일반공모(사업에 지원할 단체가 사업대상(시설)을 섭외하여 공모 신청)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3월 24일(수) 오후 3시까지 ㅇ 신청자격 : 문화시설 - 문화예술진흥법상 인정되는 문화시설 혹은 지역 내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전용시설·공간 ※ 세부내용 본문 참조 ※ 신청 단체는 세법에 의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부받아야 함 ※ 휴업․폐업 상태의 단체․기관은 신청 불가 ※ 신청 단체는 e나라도움(예치형)을 통한 사업 수행이 가능해야 함 ㅇ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신청(http://www.gosims.go.kr) ㅇ 심사방법 : 서류 및 인터뷰 심사 ※ 세부 일정/방법 별도 안내 예정 ㅇ 심사일정 : 2021년 4월 1주 예정 ※ 세부일정 변동 가능 ㅇ 선정규모 : 총 13개 운영단체(문화시설) 선정 ※ 단체별 2개 프로그램 제안 및 선정 ㅇ 문 의 처 : 시민교육본부 교육나눔팀 문화예술치유 사업 담당자 (02-6209-1324)

Ⅰ	사업 개요

□ 추진목적

ㅇ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치매 예방 및 위험 단계에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특화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개인의 안녕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통한 정서 회복 및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 도모

ㅇ 생활권 내 문화시설-치매(안심)센터가 협력하여 지역단위 문화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 환기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기여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1 치매 예방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  ※ 프로그램 운영 : 2021년 5월-11월

ㅇ 사업예산 : 13개 단체, 26개 프로그램, 총 416백만원 지원

- 단체별 2개 프로그램 제안 및 선정, 프로그램당 16백만원 지원

ㅇ 사업내용 : 치매 예방을 위한 특화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ㅇ 사업대상 :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대상 또는 치매의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 치매안심센터/중앙‧광역치매센터를 통해 대상 모집

* 경도인지장애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아직은 치매가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 즉,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역학연구 결과, 경도인지장애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이 상태는 알츠하이머병을 가장 이른 시기에 발견할 수 있는 단계이며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출처 : 서울대학교 의학정보 http://www.snuh.org/)

ㅇ 지원사업 참여대상(공모자격) : 문화시설

- 문화예술진흥법상 인정되는 문화시설

-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개방형 문화전용시설․공간

ㅇ 사업 추진 방식 : 일반공모*를 통한 운영단체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

* 사업에 지원할 단체가 사업대상(시설)을 섭외하여 사업 공모에 지원하는 방식

ㅇ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 총괄 비용 지원(인건비, 재료비, 임차비 등)

Ⅱ	공모 개요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2021 치매 예방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ㅇ 공모방식 : 일반공모(사업에 지원할 단체가 사업대상(시설)을 섭외하여 공모 신청)

- 문화시설이 공모 전,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 혹은 중앙․광역 치매센터**와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참여자 모집 계획 후, 대상자 특성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서 제출

*  (치매안심센터) 1:1 상담, 검진, 사례관리,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치매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부가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현재(2020.1월 기준)까지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제17조)

(전국 치매안심센터 확인 링크 : https://www.nid.or.kr/info/facility_list.aspx#)

** (중앙‧광역치매센터) 지역별 치매관리계획 수립과 맞춤형 치매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3년을 시작으로 11개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였고 점차 확대하여 전국 17개 광연치매센터 모두 지정‧설치 완료

(2018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 p.92 발췌/연차보고서 확인 링크 : https://www.nid.or.kr/info/dataroom_view.aspx?BID=183)

(유의사항) 동일지역 내에서 치매안심센터 혹은 중앙/광역 치매센터가 지원대상으로 모두 접수될 경우, 기초 생활권 내 치매안심센터인 경우를 우선하여 선정 지원하며, 동일 기초 생활권 내 중복 지원하지 않음

ㅇ 신청자격 : 문화시설

- 문화예술진흥법상 인정되는 문화시설* 혹은 지역 내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전용시설․공간**

* (문화시설)「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 문화시설의 상세분류 p.13 [참고1] 참조

**(문화전용시설·공간 예시) 복합문화공간(사회 일반 작품 전시와 판매의 기회, 배움의 기회, 작업 공간의 제공 따위를 통하여 누구나 쉽고 다양하게 예술과 문화를 접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휴업․폐업 상태가 아닌 계속 사업자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을 이용한 사업 수행이 가능해야 함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2021. 3월 24일(수), 오후 3시까지

ㅇ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www.gosim.go.kr)

★ 신청 시 제출(첨부) 서류 ★

➀ (필수) 공모신청서(날인포함)  ※ 교육진흥원 제공 양식 활용 필수

➁ (필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➂ (필수) 협력시설(치매(안심)센터) 협약서(협약 대상 직인 필수)

➃ (선택) 문화시설 수탁 운영 확인서

※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재단 등은 문화시설 수탁 운영 확인서 혹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공문서 첨부

➄ (선택) 문화시설 공간* 확인서

* 공공 혹은 민간단체 운영,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개방형 문화전용시설·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첨부

Ⅲ	공모 세부 내용

□ 공모 신청 절차

※ 프로그램 장소는 치매(안심)센터 및 문화시설만 가능(장소 임차비 지원 불가)

확인		문화시설- 치매(안심)센터 협력		참여자 모집 계획		참여인력 구성		프로그램 구성		제출
공모 안내문 필독	▶	적극적 협력 가능한 치매(안심)센터 섭외	▶	치매(안심)센터 협력 참여자 모집 계획	▶	교육진흥원 자격기준에 맞는, 참여인력 구성	▶	참여자 특성 파악 후, 프로그램 구성 (시설 콘텐츠 활용 등)	▶	공모 신청

□ 공모신청서 작성 방법  * 상단 ‘공모 신청 절차’ 참고

ㅇ 1개 문화시설 2개 프로그램 구성 필수

(예) ‘A문화시설’이 2개 프로그램 신청 시	▶	① 문화시설 방문형 프로그램 구성 및 제안 ② 치매(안심)센터 방문형 프로그램 구성 및 제안

ㅇ 계획(안) 작성 시, 유의사항

- 1개 프로그램당 40시수 필수 운영

- 일반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이 아닌, 예술치료사-예술가가 협력하여 치매  예방형 문화예술치유 사업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 필수

- 프로그램 분야는 사전 치매(안심)센터-문화시설 협의를 통해 확정하여 제안

□ 공모 신청 시 유의사항 ※ 세부 신청 방법 별첨된 e나라도움 공모 신청 매뉴얼 참조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이메일․방문 접수 불가

ㅇ e나라도움 공모 신청 시, 각 항목별 필수 기재 사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함

공모명 검색	ㅇ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2021 치매 예방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검색
step1 신청기관 등록	ㅇ 신청기관 등록 시, 첨부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휴업‧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step2 사업기본정보 등록	ㅇ 사업기본정보 등록 시, 보조사업유형은 반드시 “예치형”으로 선택해야 함
step3 재원조달계획등록	ㅇ 재원조달계획 등록 시, 국고보조금 100%, 지원금 “32,000,000원”으로 입력
step4 파일첨부	ㅇ 공모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협력시설(치매(안심)센터) 협약서(협약 대상 직인 필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미 첨부 시 서류미비로 심사에서 제외 예정
step5 자격요건 확인	ㅇ 자격검증을 위해, 자격요건 항목의 확인여부를 모두“Y”로 변경해야 하며, 미 변경하여 자격검증이 불가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step6 신청서 제출	ㅇ 신청서 제출 후,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현황”에서 진행 상태가 “제출”로 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

ㅇ 사업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선정에 불이익 될 수 있음

□ 운영단체 주요 과업 내용

[ 프로그램 관리 ]

1) 참여시설 섭외

ㅇ「문화시설」과 「치매안심센터 또는 중앙‧광역치매센터」2개 시설이 협력하여, 문화시설이 대표로 사업 공모 신청

※ 문화시설-치매(안심)센터 협약서 제출 필수(각 시설 직인 포함)

2)  프로그램 운영 공간 설정

ㅇ 프로그램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공간 조성

ㅇ 참여자 특성을 유념하여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선정

※ 프로그램 장소는 치매(안심)센터 또는 문화시설만 가능(장소 임차비 지원 불가)

① 치매안심센터/중앙‧광역치매센터 방문형

∙ 문화시설과 협약서를 쓴 센터 공간에서 프로그램 진행

∙ 센터 내 지원 분야의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공간 확보

※ 예. 무용분야로 공모를 신청할 경우, 참여자 10명이 무용 활동에 무리가 없는 마루 공간 확보

② 문화시설 방문형

∙ 공모를 신청한 대표 운영단체 공간에서 프로그램 진행

※ 예. 00박물관으로 공모 신청한 경우, 문화시설 방문형은 00박물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필수

∙ 시설‧공간 내 지원 분야의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공간 확보

∙ 문화시설 방문형의 경우, 해당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일반 시민‧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개방형 공간으로 설정

※ 단회기성 협력이 아닌 생활권 내 문화시설-치매(안심)센터가 협력하여 지역단위 문화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음

3) 프로그램 참여인력 구성 및 관리  ※ 전체 참여인력 이력서 필수 제출

ㅇ 자격기준에 맞는 슈퍼바이저, 예술치료사, 예술가 각 1인 필수 구성

※ 1개 프로그램당 3명 이상 구성 가능(예술치료사, 예술가 추가 투입 가능)

ㅇ 참여인력 간 협력체계 구축

-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이 가능한 참여인력 배치․운영

- 예술치료사, 예술가가 개별 프로그램 주체가 아닌, 협력주체로서 운영

- 프로그램 기획 내용에 맞는 참여인력 역할(협력방식) 설정

[ 참여인력별 자격기준 ]

<슈퍼바이저 참여인력 자격기준>  ※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예술치료 관련 자격증(1급) 소지자

- 지원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치료사 자격증 필수(예. 미술의 경우, 미술치료 관련 자격증)

2. 노인/치매 관련 임상 경험이 있는 자

3. 슈퍼바이저로서 슈퍼비전 시행 경험(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예술치료사 참여인력 자격기준>  ※ 2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예술치료 관련 자격증(1급) 소지자

- 지원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치료사 자격증 필수(예. 미술의 경우, 미술치료 관련 자격증)

2. 노인/치매 임상 경험이 있는 자

<예술가 참여인력 자격기준>  ※ 2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문화예술 관련 학과 전공자(학사 졸업 이상)

2. 문화예술 관련 활동 경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

<사업 총괄책임자, 행정실무자 자격기준> ※ 별도 자격기준 없음

[ 참여인력 구성 시, 유의사항 ]

ㅇ 참여인력 간 역할 중복 불가(슈퍼바이저, 예술치료사, 예술가, 행정실무자)

ㅇ 필수 참여인력을 모두 제시해야 함(슈퍼바이저, 예술치료사, 예술가, 행정실무자 각 1인)

ㅇ 참여인력별 자격기준에 맞게 인력을 구성해야 하며,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인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자격증 관련 유의사항]

ㅇ 자격증의 경우, 신청단체가 작성한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증 혹은 활동증명서 제출 필요

※ 예. 미술+음악 융합 분야로 신청할 경우, 예술치료사가 미술 혹은 음악 분야 예술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해야하며, 예술가 또한 미술 혹은 음악 분야 예술활동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예술치료사, 예술가 중 미술이나 음악 관련 자격증/증명서가 없을 경우 참여인력 검토에서 제외할 예정

ㅇ 자격증은 이력서에 작성하고, 자격증 스캔본 필수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ㅇ 발급기간이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 가능

4) 참여자 모집 및 관리

ㅇ 모집유형 : ① 치매(안심)센터 방문형, ② 문화시설 방문형 개별 참여자 구성

※ <참고> 참여자 계획 방법 :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참여자 모집

* 치매(안심)센터 시설 현황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정보]-[치매시설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

(계획 시 유의사항 : 센터의 운영 의지가 높고, 적극적인 인적/물적 협조가 가능한 시설을 섭외)

ㅇ 모집대상 : ①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대상*, ② 치매 위험이 있는 어르신**

※ 신청 단체 필요에 따라, 경도인지장애/치매 위험 대상이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구성 가능

※ <참고> 대상 연령

*  경도인지장애 대상 : 연령 제한 없음

** 치매 위험이 있는 어르신 : 65세 이상 노인 (출처 : 서울대학교 의학정보 http://www.snuh.org/)

ㅇ 모집인원 : 프로그램 당 10명 내외로 구성(최소 5명~최대 15명)

※ 동일지역 내 참여자 중복 수혜 불가

ㅇ 관리방법 :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단체가 협력하여 관리

5) 프로그램 구성

ㅇ 프로그램 회차

- 1개 프로그램 당 40시수

※ 1회차 당 2~3시간 유연 운영 / 총 40시수 필수 운영 / 동일 참여자 1개 프로그램 이상 중복 참여 불가

- 기획 프로그램*(현장학습, 결과발표회 등) 운영은 1개 프로그램 40시수 외 별도 편성 * 기획 프로그램은 필수 아닌, 선택 사항 / 기존 40회차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운영

ㅇ 프로그램 내용

- 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치유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 문화예술치유란 예술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심리적, 심리사회적, 사회적 문제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회복하여 전인적 성장에 이르도록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치유가 필요한 내담자와 치유를 담당하는 예술치료사 사이에 예술이 존재하고, 예술의 창의적, 치유적 힘에 근거하여 정서적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개인의 자기인식 및 자기표현이 향상되고 존재감, 효능감, 조절능력, 성찰능력 등을 갖추게 하여 개인의 심리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개인의 정서적 건강과 긍정적인 자아상이 회복되고, 사회에 다시 복귀하고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게 된다.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발간>

- 일반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차별화되고,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핵심요소 (예술성, 상담‧심리, 임상‧치료)가 반영되도록 프로그램 구성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적이 없는 신규 프로그램 혹은 기존 관련 프로그램보다 발전되고 차별화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기획 제안

- 문화시설 방문형 프로그램의 경우, 공간의 특성 및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 구성 / 단순한 작품 감상보다 기억 환기 혹은 참여자가 활동 주체가 되어 직접 체험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 분야별, 주체(예술치료사, 예술가)별 프로그램 나열이 아닌, 프로그램 간 유기적 연계 필수

- 비대면 환경에서도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기획

단, 본 사업의 경우 지역 문화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이 주요 특징이므로, 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 상황(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의해 부득이 비대면으로 전환해야할 경우 문화시설 공간의 특성 및 콘텐츠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기획해야 함

*예. 전시와 활동을 연계한 경기도 미술관 <그림, 그리다> 교육 프로그램

(관련링크: https://gmoma.ggcf.kr/%ea%b3%bc%ea%b1%b0%ea%b5%90%ec%9c%a1)

6) 프로그램 관리

ㅇ 안정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협의 추진

- 프로그램 진행 전, 문화시설 담당자-치매(안심)센터 담당자 등 사업 관련자가 함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세부* 협의

* 세부 일정, 장소(환경) 구축 방안, 참여자 모집, 출석부 관리 주체, 방역담당자 등

- 사전 협의 시, 코로나19 상황을 상시 반영하여 프로그램(대면/비대면)을 사전 준비하고, 관련 방역수칙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운영단체-참여시설 담당자 간 상시적인 소통체계 마련 필수

ㅇ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추진

- 1개 프로그램당 1회 이상 슈퍼비전 운영 ※ 1회 현장 모니터링 필수

- 슈퍼비전 내용 적극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난이도 조절

- 방법 : 초기 목표설정 확인 → 참여자 반응 확인 → 프로그램 종료 시, 슈퍼바이저 피드백 → 프로그램 및 예술치료사 개선점 도출 → 프로그램 보완 운영

ㅇ 참여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운영단체 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 최대 3회까지 진행 ※ 결과보고회는 자체역량강화 워크숍에 포함되지 않음

- 내용 : 대상 분석, 프로그램 개발, 참여인력 심리안정 등 다양한 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으로 프로그램 안정화 도모

[ 사업 행정 관리 ]

1) 국고보조금 사업수행 관련 협약서 작성

ㅇ 선정 이후 운영단체는 교육진흥원과 국고보조금 사업 수행 시 필수 이행상황이 적시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함. 협약 미 체결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서약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 <참고> 협약 주요 내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관리조치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

※ 운영단체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운영단체 참여인력 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필수 제출해야 함

- (사업 실적보고 등)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보조사업 정산‧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해야 함

- (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규정을 준수한 사업 수행의 의무가 있음. 부정수급 등 국고보조금 운용관리 및 부적정 집행 시 제재가 부과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집행․관리․정산

ㅇ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 사용 필수. e나라도움 미사용 또는 오용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가능

ㅇ 지원금 교부 신청, 교부금 집행 및 관리, 정산 등 국고보조금 관련 모든 사항은 e나라도움을 활용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지체없이 e나라도움에 기본사항을 입력해야 함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정산이 실시되며, 사업기간 중 집행등록 시, 매 집행건별 증빙서류를 e나라도움에 업로드해야 하며, 증빙 미제출시 2차 교부지연

ㅇ (온라인 상시점검) 검증기관과 교육진흥원은 각 운영단체의 집행처리 내역을 사업기간 중 상시 점검함

ㅇ 보조금은 전액 예탁계좌에 예치방식으로 교부되며, 교부집행시 계좌이체 또는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표자가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이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3) 통계 조사 관련 시설 및 참여자 정보 수집

ㅇ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개선․발굴을 위한 근거와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관련 통계 정보 수집

- 출석부 관리 주체(시설담당자 혹은 운영단체 참여인력)가 매 회 출석부 작성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 행정실무자는 해당 내용을 종합하여 참여자 정보* 제출  * 참여자수, 연령, 성별 등 비식별 정보만 수집 예정

4) 행정실무자를 통한 연간 사업 운영 관리

- 운영단체는 전담 행정실무자를 통해 사업 주체(교육진흥원, 시설담당자)와 소통하고, 연간 사업 운영 관련 사항*을 관리해야 함

*운영 현황·실적 관리, 프로그램/워크숍 일정·운영 관리, 예산 집행·정산 관리 등

- 행정실무자는 오리엔테이션, 정산교육에 필수로 참석하여 「문화예술치유」사업 운영 관련 지침․일정․협조사항을 숙지하고 연간 사업을 운영․관리해야 함

5) 운영단체 대상 교육 참석

ㅇ (오리엔테이션) 지원금 신청, 사업 운영 관련 사전 안내교육 참석(4월 중 예정)

ㅇ (정산교육) 행정실무자 대상 정산교육 참석(9~10월 예정)

※ 세부 일정/방식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 단체별 행정실무자 참석 필수

6)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홍보

ㅇ 각종 SNS 매체(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활용하여 홍보

※ 홍보 진행 전, 참여자 ‘초상 이용 동의서’를 필수 취합해야하며, 이에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운영단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내용 등 교육진흥원 사전 안내 필요

※ “치매”에 대한 참여자들의 부정적 인식 및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매예방형” 사업 명칭을 제외하고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자체 프로그램명”만 작성하여 홍보 및 홍보물 제작 가능. 단, 주최·주관·운영은 필수 명시

7) 사업 결과물 관리 및 제출

ㅇ 사업 세부 추진 과정‧내용이 담긴 결과자료집* 제출(인쇄물 및 파일)

* 결과자료집에 담긴 내용 또는 별도 프로그램 관련 사례를 교육진흥원이 추가 요청할 수 있음

ㅇ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 일체 아카이빙 진행(사진, 영상 등 기록)

※ 결과물은 교육진흥원 정보뱅크 등에 업로드 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참여자 동의서를 운영단체에서 취합 후 교육진흥원에 전달해야 함

Ⅳ	심사 및 선정

□ 심사개요

ㅇ 심사기간 : 2021년 4월 1주(예정)

ㅇ 심사방법 : 서류 및 인터뷰 심사

- (서류심사) 신청단체 사업계획서 검토

- (인터뷰 심사)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반 심층 질의/응답 진행

※ 세부 일시/진행 방법 공모신청서 내 기재된 행정실무자 연락처로 별도 안내 예정

ㅇ 심사위원 : 7인 이상 구성

ㅇ 선정방법 : 평점 70점 이상 득한 단체 중, 선정규모 내 순위별 최종 선정

※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계의 평균 점수로 평점 산정

ㅇ 선정규모 : 13개 운영단체(문화시설) 선정 예정

□ 심사 및 선정 절차

내용		온/오프라인 자격검증	▸	심사	▸	선정 결과 안내
일정		~3월 5주		4월 1주 (예정)		4월 2주 이내 (예정)
주체		e나라도움, 사업담당자		심사위원		-
비고		신청 자격의 적합성, 제출 서류의 적절성, 참여인력 자격 적합성 등 검토 ※ 세부 기준 하단 표 참조		세부 일시/진행방법 공모신청서 내 기재된 행정실무자 연락처로 별도 안내		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 자격검증 내용

ㅇ 기획재정부 부정수급자정보*, 국세청 체납정보, 조달청 참여제한정보 등

⇛ 심사 시 참고자료로 제공 예정이며, 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받은 경우, 법령 및 지침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수사대상인 단체의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국세청 사업자(고유번호) 등록 정보

⇛ 사업자 상태가 휴업이나 폐업인 경우, 사업자 정보가 첨부한 사업자/고유번호증과 불일치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

ㅇ 필수 제출서류 누락

⇛ 공모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협력시설(치매(안심)센터) 협약서 중 1개라도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

ㅇ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나,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미 제출한 경우

⇛ 해당 인력은 참여인력에서 제외하고 서류 검토 예정

ㅇ 교육진흥원 제공 양식으로 공모신청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검토에 필요한 필수 항목 등 확인이 어려우므로, 심사에서 제외 예정

ㅇ 회차별 프로그램 계획 미 작성한 경우

⇛ 공모신청서 내 6번 항목(프로그램 구성) 중, 회차별 프로그램 계획 미 작성 시 심사에서 제외 예정

□ 심사기준

ㅇ 하단 심사 기준에 따라, 교육진흥원에서 제안한 프로그램 구성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을 제시한 단체 선정 예정

심사영역

심사지표(배점)

사업계획

(15%)

사업계획 타당성(5)

◦ 사업목표 수립 및 추진방법의 타당성

◦ 사업 계획의 적합성

추진체계 실효성(10)

◦ 사업추진 체계 및 운영의 적절성

◦ 사업의 실효성

예술치유

프로그램

전문성

(50%)

프로그램

구성(30)

◦ 문화예술치유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목표의 적절성

◦ 치유 프로그램 구성의 적합성 및 전문성

- 시설 및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내용 구성

- 프로그램 단계별 체계성,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예술의 다양성, 창의성을 활용한 예술치료사-예술가 유기적 프로그램 구성

- 비대면 환경에서도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 주제 및 내용 구성

- 비대면 진행 방안의 적절성

- 프로그램 종료 후, 일상생활 회복 방안 실효성

◦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방안의 적절성

참여인력

구성/관리

(20)

◦ 참여인력 모집 및 관리방안의 체계성

◦ 예술성 강화를 위한 예술가와 협업 구조 구축 방안의 적절성

◦ 참여인력별 경력 수준* 및 역할 분담의 체계성

* 참여인력 자격기준 충족자 현황(%)  ※ 자격기준 하단 표 참조

구분	A	B	C	D	E
충족자율	100∼80%	80∼60%	60∼40%	40∼20%	20%미만

사업 운영

역량

(35%)

문화시설

역량

(20)

◦ 유사사업 관련 경력, 실적 및 전문성

◦ 단체의 신뢰도(책임자 전문성 및 안정성)

◦ 문화시설 관련 사업 운영 적절성

- 공간의 특성 및 콘텐츠 활용 가능성

사업운영 및 관리(15)

◦ 운영단체의 사업 관리 방식의 적절성 및 체계성

- 참여인력 간 협력 방안, 시설-센터 상호 협의 방안, 안정적인 프로그램 현장 관리방안 등

◦ 사업 운영 방안의 전문성 및 체계성

ㅇ 참여자 모집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적절성

Ⅴ	추진 체계 및 일정

□ 사업 운영 관리 및 추진 체계

		교육진흥원					∙ 사업 운영 총괄 ∙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 문화시설 ] 문화시설 / 문화전용시설‧공간						[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 / 중앙‧광역치매센터
[문화시설 방문형] ∙ 참여자 방문 인솔 지원 ∙ 참여인력 구성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공간 및 환경 조성 등 사업 전체 운영 [치매(안심)센터 방문형] ∙ 참여인력 구성 및 방문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사업 전체 운영						[문화시설 방문형] ∙ 참여 대상 적절성 여부 판단 ∙ 참여자 모집 및 관리, 방문 인솔 지원 ∙ 프로그램 협의 등 사업 지원 [치매(안심)센터 방문형] ∙ 참여 대상 적절성 여부 판단 ∙ 참여자 모집 및 관리 ∙ 공간 제공 및 환경 조성, 프로그램 협의 등 사업 지원

□ 주요 추진 일정

※ 세부 추진 일정 변경 가능

단계		일정		내용
운영단체 공모		~ 3월 24일(수), 15:00 까지		◾ 사업공고 및 운영단체 공모
운영단체 심사 및 선정		3월 5주∼ 4월 1주(예정)		◾ 서류 및 인터뷰 심사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4월 2~3주(예정)		◾ 선정단체 대상 오리엔테이션
시설-단체 사전협의		4월 3주(예정)		◾ 프로그램 시작 전 운영단체, 참여시설 간 프로그램 운영 관련 협의 (*일정, 참여자 관리, 전달체계 등)
1차 교부신청, 검토 및 지원금 교부		4월 4주~ 5월 1주		◾ 교부신청서* 제출(운영단체) 및 검토(교육진흥원) ※ 세부 프로그램 일정/내용, 예산계획 등 작성 및 제출 ◾ e-나라도움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운영단체) ◾ 1차 지원금 교부(교육진흥원)
프로그램 운영		5월~11월 30일		◾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운영단체)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현장 모니터링(교육진흥원/6~11월) ◾ 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2차 교부신청(운영단체/7~8월) ◾ 사업 추진상황 및 2차 교부신청서 검토, 2차 지원금 교부 (교육진흥원/8월) ◾ 보조금 집행 상시점검(회계법인, 교육진흥원/7~11월) ◾ 정산교육(교육진흥원/9~10월)
정산 및 실적보고		2021. 12월		◾ 결과보고 및 정산(운영단체→교육진흥원) ◾ 만족도조사(교육진흥원/사업종료 전)

[참고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4. 16.>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4. 지역문화활동시설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삭제 <2019. 4. 16.>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참고2] 2021 운영단체 예산 편성 가능 항목

※ 항목별 세부 예산지침 및 집행기준은 선정 후 오리엔테이션 시 안내 예정

※ 예산 계획은 선정 이후 교부신청 시 작성 및 제출

※ 인건비(예술치료사, 예술가, 행정실무자, 보조인력 등) 중복 지급 불가(사업총괄책임자 제외)

※ 대학 산학협력단 간접비 책정 및 지원 불가

목	세목	편성 가능 항목	편성 유의 사항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210-01)	ㅇ 참여인력 인건비	- (필수) 슈퍼바이저 : 200,000원/회차 - (필수) 예술치료사 : 80,000원/시간 - (필수) 예술가 : 43,000원/시간 - (필수) 행정실무자 : 1,000,000원/1개 프로그램
		ㅇ 참여인력 교통비	- 왕복 거리에 따른 정액 지급
		ㅇ 전문가활용비	- 자체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전문가 활용만 가능 - 내부 참여인력은 전문가 활용비 지급 불가
		ㅇ 프로그램 재료비	- 프로그램 회차별 소모성 재료 구입
		ㅇ 기타진행비	- 회계검사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 현수막·배너제작비, 포스터·리플렛 제작비 - 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관련 사무용품비 - 비대면 운영을 위한 화상회의시스템 이용료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ㅇ 자료 발송 택배비	- 비대면 프로그램 재료 발송 택배비 등
	임차료 (210-07)	ㅇ 재료 임차비	- 소모성 재료가 아닌 품목은 ‘구입’이 아닌 ‘임차’ 진행 (*악기 등)
		ㅇ 차량 임차비	- 차량 임차비는 문화시설 방문형, 치매(안심)센터 방문형 모두 지원 가능 - 프로그램 진행 공간 임차비 지원 불가 - 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해당시) 결과발표회를 위한 임차비 지원은 가능하나, ‘내부 회의’를 위한 공간 임차비는 지원되지 않음
인건비 (110)	일용임금 (110-04	ㅇ 보조인력 인건비	- 행사 등 단기로 활용하는 인력
여비 (220)	국내여비 (220-01)	ㅇ 사업 관련 출장비	- 시설-단체 사전협의, 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진흥원 교육 참석용으로만 집행 가능 - 교통비, 일비, 식비 지급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240-01)	ㅇ 프로그램 간식비	-
		ㅇ 참여인력 회의식비	-